[7·23부동산토론] 대출에 부담금?⋯결국 서민 체감금리만 뛴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이나 과도한 대출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구상이 제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오남용을 막고 질적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이 부담금 비용을 대출금리나 수수료에 반영할 경우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 체감금리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양적규제를 보완할 수단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대출자원을 특정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토론과정에서는 10억원 규모 대출에 약 1% 부담금을 매기는 구체적인 예시가 거론됐다. 10억원 대출시 연간 1000만원 부담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고가주택 차주를 겨냥한 규제처럼 보이지만 금융사가 이를 가산금리 형태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면 결국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는 대출을 줄이거나 자체자금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초기자산이 부족해 대출의존도가 높은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서민은 금리인상폭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토론회에 참석한 2년차 신혼부부 신모씨는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실수요자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과 선호지역 집중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비용만 높일 경우 집값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시장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 경제력이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거래절벽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금융비용 인상 정책으로는 단기간내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강남 등 고가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대출문턱과 비용을 높이면 외곽지역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주거부담만 커진다"며 "임대인에게 가해진 금융비용이 전·월세가격으로 전가돼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금융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경우 '실질적 금리인상'에 따른 민심이탈과 비용전가 차단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