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무한 공급, 3대 메가 프로젝트 '유감'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29일 발표한 이른바 10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기후 책임과 재생에너지 원칙이 없는 프로젝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간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무제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염두에 뒀을 때 2035년까지 온실가스 8500만톤을 추가 배출하는 ‘기후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고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초대형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용인에 15GW의 전력과 150만톤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등 가용한 모든 발전원을 동원해 약 8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는 거창한 수사로 포장됐는데 이번 발표는 기후 한계와 탄소중립 목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AI 진흥 특별법’보다 강력한 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투자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규제완화 제공에 집중하면서 정작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후·환경적 책임은 사실상 비워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29일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무력화하는 ‘온실가스 폭증 시나리오’”라며 “국민보고회에 나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과 햇빛, 바람의 ‘깨끗하고 안정적 전기’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장담했는데 AI 산업에 대한 기업의 기후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원전은 지역에 위험을 전가하는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일 뿐이라며 SMR 역시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화석연료인 LNG 발전까지 가용 발전원으로 총동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당장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2035년까지 추가로 누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무려 ‘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AI DC 등으로 인한 기후부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발표에는 AI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스스로 확보할 것인지, 막대한 냉각수 소비에 따른 물 효율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수요 관리와 규제 원칙’도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필요 그 이상으로 미리 준비해 주겠다’며 대기업을 위한 ‘AI DC 전용 요금제’라는 특혜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투자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에너지와 물 효율 기준 준수 방안, 전력과 물 사용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책임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 기업인데 환경 파괴와 전력망 부담, 비용적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셈”이라고 적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용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입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전 세계는 데이터센터 정책의 패러다임을 ‘무한 진흥’에서 ‘지속 가능한 규제’로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장기 100% 목표) △비수도권 분산과 지역 에너지 우선 소비 △전력사용효율(PUE)과 물사용효율(WUE) 규제 △국가와 지자체 주도의 엄격한 인허가와 공적 관리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투자 이행은 물론 기후와 환경 책임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적 자원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