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거 소청, 당 유불리 아닌 '참정권 회복' 최우선 결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 고민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단 믿음 아래 소청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검 출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 소청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진상 규명"이라며 "국조특위와 특검을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닌 선관위 특검"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평형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비를 비판했다.

그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3.8% 올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12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평균 주택 가격도 2억 3955만원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3.17배로 벌어져 역대 최고 격차"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이제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 지방 간 양극화를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