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부 방송,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공정성 결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부 방송사의 편파적 보도를 언급하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 제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년 성과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적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고 거듭 물었다.

또 "예를 들면 일부 방송들이 과연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거기에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송, 특히 공중파 채널은 제한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하게 막아주지 않나"라며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다.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뭐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느냐 이 말이다"고 했다.

이어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승인을 받아 방송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들이 수반되게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 제도에 의해 심의를 받고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제재가 누적되게 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