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조작기소' 국조특위, 李 대통령에게 얼마나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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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민주당이 최근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바로 앞 둔 시점에서 진행되다 보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고, 국정조사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우선 왜 지금이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국정조사, 시점 맞춘 것 아냐...檢 행위 국민 알 권리 있어"

◇ 김진욱 특보 = 이게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기를 맞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었다. 정적 제거용 수사를 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요. 국정조사가 뭐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난 정부에서의 검찰이 어떠한 행위들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낱낱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 이것은 지방선거나 또는 그 여타의 이유와는 관계없이 진행될 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이 정부가 새롭게 '리뉴얼' 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에 맞물려서 지금의 국정조사에 이르게 됐는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던 진실들이 꽤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의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동안 이 정권에 의해서 누군가 타깃이 되고 그 타깃을 옥죄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써 검찰이 검찰의 공권력을 활용했었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핵심만 짚을게요. 박상용 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상 적중'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면서 연어 주고 술 주고 해서 조작했다는 당사자가 선서는 안 하더라도 내가 증언은 하겠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선서하고 증언하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서 거부권과 관련해 국회 증언감정법 상에 본인이 민주당 쪽에 고소 고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할 경우에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야유까지 하고.

법에 보면은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그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나가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영교 의원은 '노'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두 번이나 빼앗았습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사실상 구금을 해 뒀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17명을 4월 28일 날 있는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유독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철회했습니다. 왜일까요?

"박상용 증인 철회...민주당, 더 이상 필요 없다 판단"

이제 더 이상 박상용 검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냐 이미 다른 검사들이 선서에서 증언했으니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건 거기에 위증을 했다라고 해서 그 위증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밝힌다고 하면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을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사건을 검찰에서 특검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겠다라는. 그 빌드업이 차곡차곡차곡 가는. 지난번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다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 갖다 줬다. 70만 불 거기에서'. '리호남 만났냐?' '만났다'. '70만 불을 줬냐?' '그거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다'라고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겠다' 그거 밝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해요?

이게 무죄이고 조작돼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정지돼 있는 법원 재판 해가지고 무죄·공소 취소 선고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못하죠. 그리고 검찰에서 통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검사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그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대안으로 어떻게든 해서 국회로 빌드업을 하고 특검을 만들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지나가는 강아지도 압니다.

◎ 앵커 = 시점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최진녕 변호사 = 그러니까 왜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가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것이고 이번 서영교 의원이 '제2의 추미애' '제2의 보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가지고 분명히 취소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역풍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다 통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방용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만 그럽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 검찰총장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지 모르지만 이번 특검하고 이번 국조가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5월달까지 해가지고 지방선거 코앞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번 국정조사가 '제2의 드루킹 사건' 될 것"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걸 통해서 조작했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하고 그거를 빌미로 빌드업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마치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루킹 특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산 채로 잡힌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출신 경남지사였다. 저는 '제2의 드루킹 특검'과 비슷한 형태로 이 사안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욱 특보 = 제가 짧게 좀 반박 좀 드려야 되겠네요. 박상용 검사는 세상이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것부터 좀 정리 좀 해서 묻고 싶어요.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에 나와서 왜 선서를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까? 본인이 지금 각종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국정조사장에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선서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서는 안 하죠? 왜 밖에 나가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걸 그 자리에서 선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는 선서를 안 하면서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쌍방울 800만 불 대북 송금 그중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줬다라는 얘기를 방용철 씨가 했다. 그걸 전 국민이 들었다. 방용철 씨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와 정 반대되는 진술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정원에서 파악하기론 리호남은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 어디 있었냐 '제3국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비밀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었다. 66건의 국정원 문서 중에 실제 검찰이 가져간 건 13건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종석 국정원장은 현 정부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 정부 국정원은 이 전 정부에 무조건 다 유리한 얘기만 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까?

"리호남 의혹, 국정원장-방용철 누구 말이 더 신뢰 있나"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기관 그리고 그 정보기관에서 무슨 여권만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3국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그만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봤다'는 증인 한 사람의 말을 마치 그것이 국정조사에서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마무리를 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 왔던 수사의 관행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입법부를 통해서 확인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국정조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최진녕 변호사 = 1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님이 정말 진실을 얘기했는지 한 번 다시 묻겠다 싶어서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리고 가장 사실관계를 많이 알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죠? 알고 싶습니다.

◎ 앵커 = 궁금한 것은 국정조사의 세세한 디테일을 지금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국정조사가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게 지금 8월 전당대회와 연동이 돼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김진욱 특보 = 저는 이게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 내에서 어떤 세력이 당권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걸 논의하는 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국정조사가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친명계, 친청계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어서 국정조사의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고 어느 쪽에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다.

◎ 앵커 =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냐, 그리고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당 쪽에서는 어떤 그 그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분분하게 나옵니다. 공소 취소 부분과 국정조사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는 정청래 당권 재창출 프로젝트"

◆ 최진녕 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의 당권 재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죽여야, 이렇게 나쁜 놈들이 다 조작하고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이번에 있는 지금 국정조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왔던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른바 '개딸'들에게서도 표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이 다 알았다. 다행스럽게도 저 서영교 대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종교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그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는 결정적인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정창래 대표가 8월에 나를 다시 당 대표로 뽑아달라. 그래서 2028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난 큰 빌드업 과정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본인들이 의도한 바와는 사뭇 다르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김진욱 특보 =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라면 뭐 일부 영향은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이 사실관계로서 확인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했을 때 대표에게 호감도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소위 '뉴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지금 주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동의가 되죠. 아니 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방법이 꼭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

"국정조사는 특정인 위한 것 아냐...국민들 진실 확인해야"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사건이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시작된 수사라든지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또 국민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개선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증인 채택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참 많이 대두가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나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처음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설 변호사가 사임하고 서민석 변호사가 들어왔죠. 설주완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증인 같은데 이분들은 부르지 않는다.

◇ 김진욱 특보 = 의문도 좀 있어요. 지금 제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도 아니고 또 특위에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배제했는지는 잘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설주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유동규 씨가 됐든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주장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 이 국정조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그리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그래서 뭔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사안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자리가 이런 국정조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민석 변호사하고 박상용 검사의 녹취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박상용 검사가 뭔가 이 진술을 우리 쪽에 검사 측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주면 이화영 씨에 대해서 상당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도관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외부 음식이 전혀 반입된 적이 없다라고 그때 발표까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많은 교도관들이 내가 내가 직접 초밥을 받아가지고 연어 초밥까지 내가 내가 갖다 줬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에 어떤 외부 음식물들, 그게 뭐 커피가 됐든 밥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 음식물들이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다 봤다고 손을 들어요.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주장해 왔으나 그런 주장들이 새로운 주장으로 반박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정이 아니에요. 재판정이라면 양측에서 서로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심증을 굳혀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새롭게 지금 발견되는 진실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라는 측면이 강했다.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 되는 것 강제, 그게 직권남용...지금 민주당 너무 나가"

◆ 최진녕 변호사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면 법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을 깔고 앉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청문회에 관련된 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뭐죠?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만에 하나 가정해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본인의 재판에서 증인이 나왔는데 재판장이 증인 보고 닭 잡듯 하면서도 '똑바로 해 당신. 그렇게 하면 위증이야' 그렇게 하면은 서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역지사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왜 부르죠? 들으려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인만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뺏는 게 그게 무슨 증언입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가 그랬다? 민주당 난리 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른바 자칭 세미나를 했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어 술파티를 했다? 좋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야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교도관, 거기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야죠.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한테 정말 진실을 말하게 하려면, 말을 듣고 싶으면 선서 안 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뭐가 있었는지 물어야 되는 것이고 설주완 변호사 불러서 물어야 되고, 관련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부르니까 단 한 명도 채택을 하지 않는 이게 무슨... 그래놓고는 재판하고 수사하고 관계가 없다? 지나가는 정말 초등학생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진욱 특보 = 글쎄요 뭐 제가 일일이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의 말씀에 다 반론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야의 시선이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른 시각으로 이 증인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어떤 조작의 의혹이 있는 검찰 검사들을 편들고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앵커 =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 조항에다 넣을 것이다라는 게 검사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檢 수사는 관심법? '공소취소 안 한다' 약속하라는 요구 지나쳐"

◇ 김진욱 특보 = 저는 이 부분도 검사분들이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검사님들은 다 수사를 관심법으로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약속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국정조사가 특검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막말로 특검에서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래서 조작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기소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모든 게 다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것이니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과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 상황들이 어떤 결론으로 갈지는 열려 있다. 열려 있는 결말을 가지고 마치 이미 다 모든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 최진녕 변호사 =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화영 또 그리고 김용에 대한 재판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김용 씨에 대한 것도 1심 2심 다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을 정말 치열하게 수십 명의 변호사와 검사가 붙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벌써 1심, 2심, 두 분이 하면 4심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공소 기각, 한마디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뭐죠? '당신 실형이야'.

일단 기소되고 나면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건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인 겁니다. 그런데 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사법권에 이 법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헌법 101조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 취소를 민주당이 하려고 하죠? 정상적인 절차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구인회' 중에 한 명인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소 취소하시오'라고 지휘를 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울고검이 공소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안 하죠? 왜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죠. 왜냐 자기들 감방 갈까 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왜곡죄로 감방 갈까 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가 힘드니까. 이제 특검을 만들고.

"민주당, 충신이라면 이 대통령 정책으로 평가받게 해야"

특검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 찍어가지고 임명장 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가가지고 특검으로 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달리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무슨 반박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라면 이럴 겁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해서 주가 6000이 아니고 7000 가게 하고, 정말 성군이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했다. 그러면 그때 그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짜 충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예 대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다 얘기했다가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싹 내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