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자들 너도나도 재판소원…'무법 독재' 시대 열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16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을 겨냥해 "파렴치범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 협박, 성범죄, 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시행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 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 갈치 협박범,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왜곡죄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모두 귀결될 것"이라며 "이 거대한 혼란을 열어제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