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략기술 투자 확대…"투자 안보심사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외국인 투자가 전략기술과 핵심 인프라, 데이터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면서 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략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전략기술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도 “외국인 투자가 단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연결된 전략적 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보심사 제도는 전략기술 보호와 우회 투자 방지를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핵심기술과 민감정보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은 그린필드 투자와 간접 투자까지 심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 역시 핵심 업종에서 외국인이 지분 1%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산과 전략물자, 국가핵심기술 등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 기준도 50% 이상일 때 적용된다”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심사 범위와 기준, 절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안보심사 대상 분야 확대 △지분 취득 기준 조정 △그린필드 투자와 간접 지배 투자 규율 도입 △사전 문의 제도 강화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가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외국인 투자의 규모뿐 아니라 어떤 유형의 투자이며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자동차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가 연결된 공급망 산업”이라며 “핵심 부품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생산 기지 이전이나 공급망 교란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조건부 승인 투자에 대해 사후 이행 점검 등 신고부터 심사,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투자 안보심사 강화 흐름이 투자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 효율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