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에 국민 불안…여론 수렴 제도 검토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 중단하고 꼭 필요한 건 총리가 재가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재차 언급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국가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은 대체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대체적으로는 다 공감 가는 부분이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지적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타당한 것은 최대한 수용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