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되면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바로 지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제가 만약에 잘 되어서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국토교통부에 (문제 해결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고요안랩' 방문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층간소음 문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선 공약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계속 챙길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정치인들이 놓치고 있는 공약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로 누가 감옥을 가는지, 누구를 감옥으로 보내는지 등 사안이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서버린 상황이 안타깝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실생활에 맞는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선 "동탄2신도시는 99%가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 민원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층간 소음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기술 개발이 진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층간소음 방지 기술 관련 인증 절차가 복잡해 '상향된 기술'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연구 의지를 떨어뜨리는 인증 지연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규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강한 규제로 느껴진다"며 "(중량 충격음 관련) 테스트를 하루에 15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현장이 3일 동안 쉬어야 한다면 건설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굉장한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나 완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 짐작으론 실험 또는 테스트 자체가 긴 과정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행정 절차나 불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전을 위해 인증 절차를 두고 있지만 연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층간소음 연구소 방문은 이 의원의 '규제 철폐' 행보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난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했고, 20일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SK하이닉스를 찾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층간소음 연구소에서 지형근 삼성물산 전략사업실 부사장과 이상현 삼성물산 업무지원팀 상무, 이승식 층간소음 연구부소장 등 인사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며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