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고발…다음은 전한길"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 목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헌법학자가 계엄령을 헌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계엄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력을 동원하여 탄핵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 목사의 주장은 내란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폭동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국민저항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행위를 교사한 전 목사를 고발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외에도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등 인사 등을 다음 주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국민은 대단히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시는 반면에 극단적인 자들은 국민을 현혹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인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