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각하가 마땅"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은 각하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며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 4명, 50% 가까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차지한다"며 "전국 10~15% 밖에 안되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대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신 편을 들어줄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마치 사법부 독립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