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FID 여권 도입 논란 예고

미국 정부가 여권에 64KB 용량의 전자태그(RFID)를 탑재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을 따르기 위해 오는 2006년 10월 이후 발급되는 여권에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전자태그(RFID) 칩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넷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RFID칩에 담기는 신상 정보는 이름, 국적, 성별, 생일, 출생지, 디지털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문과 눈의 홍채 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RFID 여권은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한 프라이버시 단체는 RFID 여권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준수를 희망한다며 RFID 여권 도입 계획을 밀어부쳤다.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RFID 여권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 '안티스키밍'(anti-skimming)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누군가가 멀리서 은밀하게 정보를 스캐닝할 수 있는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또 RFID 여권은 단지 정부 기관이 여권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안티스키밍' 기술이 고성능 리더기들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평가. 특히 미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법적인 도전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C넷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