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법 전면 재검토"…웹툰 협·단체 6곳 공동성명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웹툰 창작자와 산업계 단체들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는 12일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문산법은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그러나 웹툰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 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나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웹툰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공연 등 제각기 다른 문화산업을 하나의 법안으로 뭉뚱그려 규제하는 형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 산업은 고유의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다"며 "어느 하나로 크게 묶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 대상자 그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며 "직접 대상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