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앞 '탄핵 남발'…與 꼼수 대응에 '삐그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에 성공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탄핵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여당의 '꼼수' 전략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실패하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세 번째 탄핵 추진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탄핵안을 발의한 후 전날(3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날 탄핵안을 표결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결정하자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을 규탄했다.

탄핵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날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했으나 이 위원장이 이날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꼼수를 쓸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미리 탄핵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무산될 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날 탄핵안 발의를 철회하고 28일 재발의했다. 재발의 과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문구를 잘못 넣어 다시 제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났음에도 민주당은 탄핵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탄핵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중도층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당도 국회의 정상적인 (탄핵) 절차를 꼼수로 방해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탄핵 역효과 우려에도 민주당에서는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남발을 비판하는 반응도 감지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동관 탄핵에는 동의하지만 검사 탄핵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민적 여론 형성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를 지휘한 바 있어 '방탄 탄핵'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법' 문구 오류와 관련해서도 지도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