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9·19 파기' 규탄…"정부도 '교각살우' 안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로 '교각살우(소뿔 바로잡다 소를 죽인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 승부(전쟁)는 대량파괴, 대량살상 등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며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안보가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정찰위성)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 러시아 적대 정책·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제한 관련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23일) "북한은 9·19 합의에 더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전체 파기를 선언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