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동관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에 망이용대가 유도 방안 강구 중"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유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구글의 경우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압도적 1위"라며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은 "넷플릭스는 최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망사용료를내는 꼴이 됐지만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빅테크기업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6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난달 합의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어 김 위원이 "우리나라서도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내에선 비용을 지불 중"이라며 "역차별 문제를 두고 볼 거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외국에서의 선례도 있는 만큼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입법되지 않은 부분은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사용료 문제를 위해 넷플릭스와 구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증인채택이 지지부진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망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연말까지 내겠다고 한 바 있는데, 방통위도 연말까지 답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9개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