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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면한 카카오, 임원진 나란히 출석 네이버…종감까지 '긴장'


27일까지 2023년 국정감사…추가 소환 가능성 등에 촉각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오는 27일까지 2023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 업계에는 증인 추가 채택에 따른 소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여러 상임위에 이미 증인 출석을 한 바 있지만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임원진이 3개 상임위에 나란히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네이버가 사업자로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와 질의들이 주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은 네이버페이 실손보험청구 서비스의 오류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는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참석해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품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짝퉁) 문제와 관련해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가 답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국감장 소환을 면했다. 카카오의 스포츠 전문 계열사인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는 스타트업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기도 해 업계에서는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논란이 커지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업계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주목한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시작한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가짜뉴스' 공방이 치열했다. 이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카오(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어 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문제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포털 다음 '클릭 응원' 사태를 계기로 포털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현실화할 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상황이 급변하기도 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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