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R&D 예산삭감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11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변재일, 이인영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6월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2024년도 정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을 국과심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6월30일에 열릴 국과심에 상정할 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기정통부를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과심이 열리기 직전인 6월28일에 개최된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를 비판하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국과심이 취소되고 이후 불과 두 달만에 16.6% 삭감된 R&D 예산안이 급조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과심 상정 예정이었던 '6월안'과 두 달 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8월안'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계와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 국과심에 내년 주요 R&D에 올해보다 1조원 가량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정부의 검토안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의 오전 질의는 거의 대부분 R&D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R&D 사업의 비효율성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번 예산안은 이를 바로잡고 R&D다운 R&D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이 삭감된 과제·분야 외에도 예산 삭감의 과정, 절차, 방향의 정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

허숙정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게 "R&D 구조조정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 가졌나? (이번 예산 파동) 이전에 이와 관련한 견해를 피력한 적 있나? 올해 과기부 업무계획에 R&D 구조조정이 있었나?"를 물었고, 고민정 의원은 "장관이 R&D 예산 삭감이 구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따졌다. 민형배 의원은 "(재정전략회의에서)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사용해 비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소모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의 R&D 예산 편성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보다 많다"면서 "우리나라 R&D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역대 정부에서 줄곧 제기됐던 일인데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삭감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치 과학계를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음해성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 앞선 인사말에서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차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