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담합' 조사 중인 공정위 "방통위와 소통...연내 조사 완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2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여러 요인이 작용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려금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어서 부처간 엇박자로 애먼 이통사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 입장과 상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부처간)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도 "공정위 조사는 이용자 차별금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사업자들의 의견과 관련해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