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나서…'TF 구성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 허위조작정보인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성, 관련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짜뉴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인터넷 언론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