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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회] SKB vs 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에 "신중한 검토 필요"


통신비 부담으로 단말기 가격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는 "단말기 가격 낮춰야"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법정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무소속)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망사용료 논쟁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받아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인 넷플릭스간 진행되고 있는 망 사용료 소송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럽 등 해외 국가의 망사용료 방향성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 주요 상승 요인은 통신비가 아닌 단말기 값 인상 영향이 큰 만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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