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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이화영 접촉 시도'에…"사법방해 가까워"


"민주·법치 농담 될 것…막는 게 법무부장관의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 시도를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무력시위 한 일을 본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주철현(당 인권위원장)·김승원(당 법률위원장) 등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을 하고 있다"며 "백주 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며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걸 막는 게 법무부장관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 장관은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는 모습이 노골적이다"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성공하면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관련자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적극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2심 구속 입장을 묻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박 의원을 도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주장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 회의 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될 걸 말이 길다"며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 제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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