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구속과 풍수학자 백재권 교수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 이어 24일에도 관련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속 프레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오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최씨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이라며 "검찰은 최 씨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이는 1심 판결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박성준 대변인)은 선고 당일에도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또한 지난 21일 경찰발 보도를 통해 지난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풍수·관상학자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풍수 리스크'도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주말인 22일 논평(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풍수나 무속 같은 비합리적 미신에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 차 들었다"며 "민주당이 '억지 무속 프레임'에 집착하고 있다(22일, 강민국 수석대변인)"라고 반박했으나 대통령실은 현재 백 교수는 물론 최씨 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백 교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관저 선정 의혹에) 대통령실이 답을 못하기에 국회의 국정감사와 조사, 수사 등으로 더 정확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미 관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운영위원회 소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경찰 조사로 실체가 드러난 이상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모·풍수'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 역시 대통령의 사적 영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최씨 등 김건희 여사 일가의 수혜를 위해 기존 안(양서면 안)에서 강상면 안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23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 장관을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공개된 자료는 인수위 시절 보고사항이나 장·차관 보고자료 등은 제외돼 꼭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원 장관의 해명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도 추궁하겠지만 국토부는 즉각 야당의 해명 요구에 답변해야 한다"며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 의원은 "백지화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면 되는 일을 (원 장관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6일 국토위 등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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