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안보, 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과 관련해 "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태우·김대중·이명박·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안보) 성과가 이 정부에서 단절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전략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내용도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 대응한다는 내용도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에는 있었지만 빠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관계와 관련해 "미국은 북핵 미사일을 경고하면서도 외교 문을 열어 놓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 이익이 아닌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 안보 정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정책 지침서에 해당한다.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내용은 삭제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복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불씨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전날(7일) 한국노총은 최근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체인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집행부에 경사노위 탈퇴 결정 권한도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