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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에…"단죄·환수조치 철저"


314억 규모 비리 적발…형사고발 등 강력조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련 부정부패 사례를 두고 철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전날(4일)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지급된 9조 9천억원의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 중 6조 8천억원을 일제조사한 결과, 1조 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총 314억원 규모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부정행위 유형도 다양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적발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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