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여야, 한미회담 엇갈린 평가…'안보 강화' vs '실리 없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27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의 북핵 관련 협력이 강화된 것을 부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며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 전력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며 "(미국)전략 핵잠수함의 전개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안보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지켜질 수 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난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안보는 물론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었다"며 "반도체법, IRA 등 산업규제는 당장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그저 윤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만 말했을 뿐,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과 함께 북핵 대응 협력을 주제로 한 별도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핵협의 그룹'(NCG) 창설과 함께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기술 투자 협력과 함께 양자과학·사이버·우주 관련 분야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IRA,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혀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