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주도로 '압도적 부결'이 예측되지만, '다수 이탈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포안 부결이 가져올 후폭풍도 경고하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안이 정식 보고됐다. 체포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최다 의석(169석)을 확보한 국회 여건상 체포안 자체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는 '내부 이탈표'로 인한 정치적 입지 축소를 막기 위해 '압도적 부결'을 목표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16일) 직후부터 비명(비이재명)과 초선의원을 만나는 등 소통 행보를 늘렸으며, 지역위원장 연석회의(17일)·의원총회(21일)·기자회견(23일)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안을 '부당한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
하지만 '이탈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말고는 속내가 참 복잡하다"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역시 같은날 "꽤 많은 의원들이 고민 중인 것 같더라"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최소 10표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친명계는 아직 압도적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표의 호소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압도적 결과(부결)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탈표가 10표 미만으로 나오는 것을 압도적 부결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의 '체포안 찬성' 기조 역시 이탈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며 "이번에도 그간의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안 표결에서도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왜 없겠느냐"며 "정의당에 함께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과 함께 원내 '제3세력'에 속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같은날 '이재명 체포안 부결에 투표할 것'이라며 다른 길을 갔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체포안 표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도 띄우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번에는 부결시키되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내) 그룹이 있다"고 전했으며 최근 당내에서 체포안 부결을 주장한 설훈 의원도 유사한 맥락의 견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지도부 일각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도 24일 '이 대표가 총선 4~6개월 전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당장의 거취 변화에는 거리를 뒀다.
전문가들은 압도적 결과 여부를 떠나 이 대표 체포안 부결 자체가 민주당에 악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는 적응이 돼도 민주당의 '방탄' 전략에 피로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체포안 표결 이후(27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라며 "이 상황을 풀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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