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원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30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다.

또 "기업에게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1천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