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이 대(對) 중국 반도체 규제 수위를 높이며 중국 반도체 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며 본격 맞대응에 나섰지만 첨단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두 국가간 갈등의 골이 올해도 깊어지면서 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도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간판 반도체 업체들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6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월 미국이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등 첨단 분야 관련 중국 28개 기업을 장비 수출 금지 대상에 올린 지 두 달 만이다.
미국 정부는 18나노미터(nm, 1nm는 10억 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자국 기업이 첨단 장비를 수출할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면 '거부 추정 원칙'에 따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
대만 아이폰 생산업체 폭스콘은 중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에 투자한 1조 원 규모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정부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폭스콘이 투자 철회를 종용한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압박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의 손발을 묶자 중국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규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 미국과 중국에 약 60일의 합의 기간을 주고, 이후 분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판매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못지 않게 중국도 포기하기 힘든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420억1천300만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41%에 달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생산량도 많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 제한 대상에서 두 회사를 1년간 유예 시켜줬지만 언제 변심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SK하이닉스는 다롄 등에서 낸드의 약 30%를 생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 악화되다보니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WTO 분쟁 여파가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 시대에 직면해 있고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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