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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에 '예산 합의' 촉구…"책임감 보일 때"


"정부·여당 마이동풍…다음주 이태원 국정조사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진표 예산 중재안' 수용 보류를 선언한 국민의힘에 합의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양보를 결단한 건 삼중고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 국민의힘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25%→24%)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위법성 시비가 있는 일부 기관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의 결정과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상할 것이 더 남아있다'며 수용을 유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보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협치 예산안 처리보다 대통령의 독선, 아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며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그대로 따를 거면 삼권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위기의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49재를 맞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공식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하게 해선 안 된다"며 "내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에 일정과 증인채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릴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에 참석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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