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까지 예산 협상…'이상민 해임안'은 내일 상정키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저녁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하겠다고 하셨다"며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산안은 '정부 원안'만이 제출된 상태이나,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감액 중심의 '수정 예산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전 수정 예산안이 제출될 경우 김 의장은 정부 원안과 수정 예산안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로선 ‘여야 합의 예산안’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그때(15일)까지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지역화폐 예산 확충' 등에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고, 민주당은 초(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라며 "외자를 유치해서 기업과 공장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다. 민주당이 발목 잡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책연구소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와 관련해 효과는 전혀 없고 발행비용만 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여기에 7천억 넘는 돈을 넣는다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신 과세표준 2억~5억까지의 법인세율을 10%(현행 20%)로 인하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감안해 소위 중견기업에 법인세 10%를 낮추자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이 정도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우고 있어 접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보안을 "미봉책이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