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갈등 증폭'에 역량 허비…나라 앞날이 걱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자신과 민주당 관련 검경 수사,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을 겨냥해 "정부가 야당탄압, 사회갈등 증폭에 국가 역량을 허비하고 있다"며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기관의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가 1% 중반으로 추락했고, 향후 10년간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거란 경고도 나온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국민의 삶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무능과 무책임은 죄악이다. 정부는 국정의 선후·경중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일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 쓰길 바란다.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남용한다면 후과(後果)는 참으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8일)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여야 공통공약 1호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고 제2, 제3의 공통공약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미진했던 민생법안 처리, 비상한 위기상황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민주당은 더는 좌고우면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화물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3년 연장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오늘 오전부터 국토위에서 국회법이 허용한 법안 의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안전운임제 일몰(중단)만은 막자"는 이유에서 정부·여당이 과거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