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장관 "SK C&C·카카오, 한달 내 개선조치 보고"…내년 1Q 종합정책 수립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SK C&C·카카오·네이버 등 각 사업자에 1개월 내로 사고원인의 개선 조치와 함께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사업자 의견과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 장애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각 사업자들이 국민들에 큰 피해를 끼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개월 내로 시정조치 결과 및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면서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장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사업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1분기 중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SK C&C 데이터센터의 경우 초기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했음에도 화재에 대비한 사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물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선별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BMS)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문제도 있있었다.

또 카카오는 이중화 체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액티브(Active)-스탠바이(Standby)'로 데이터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스탠바이 서버를 동작시킬 수 있는 '운영 및 관리도구'가 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욱이 카카오인증 등 핵심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어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으며, 최대 127시간 가량의 서비스 장애로 이어졌다.

안영훈 과기정통부 디지털재난 대응 TF 팀장은 "전체적으로 SK C&C와 카카오의 싱글(Single) 체제가 근본적이 문제였다. SK C&C는 가스소화 장비만 두었을 뿐 리튬이온배터리를 위한 특화된 방화조치가 없었다. 카카오는 개발관리도구가 작동되지 않아 다른 IDC 운영을 못했고 전력이 복구됐음에도 서비스 정상화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사고의 근본적 프로세스인 '예방-대응-복원력' 삼단계 측면에서 다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 C&C에 데이터센터에 화재 예방 및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과 기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외의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액티브-액티브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토록 했다. 카카오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ICT분야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한 부처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궁금하다.

과기정통부의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각종 규제체계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번 장애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았고,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엄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 기조를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법적 규제망이 적용될 것이다.

-과기정통부 시정조치에 따르면 SK C&C에 BMS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했다. 화재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의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나

-BMS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화재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상온도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 화재를 감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화재 상황을 일찍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3사와 합의된 내용도 아닌 것 같다. 카카오가 7일 열리는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하루 전에 브리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원래 지난 5일 예정됐던 브리핑 일정이 하루 미뤄진 이유가 궁금하다.

이번 장애 국민이 큰 불편 겪은 만큼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각 사업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사업자들도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해 브리핑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카카오·네이버 각 3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 사업자들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강제력이 없는건 맞지만,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없는 사고인만큼 사업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

-내년 1분기 중 수립할 계획인 정부의 종합적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각 사업자들의 여러 조치 결과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1개월 내로 받아, 분야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겠다. 문제가 발생 시 관리 및 운영 방안, 법체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