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디지털 권리 보장 위해 권리장전 필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보편적 디지털 권리 확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0일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윤규 2차관이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구상'을 선언했다. 이후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세부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이날 박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뉴욕선언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더 신장되고 발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리장전은 1600년대 말 영국에서 등장한 말이다. 절대권력에 대한 일종의 대항권력"이라며 "권리장전은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2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과 기준을 넘어 디지털 시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현장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와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위반' LG유플‧대리점 과태료 제재
LG유플러스 등 1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사업자에게 총 4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와 대리·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1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대리점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연말 업데이트 '공세'…신작 공백기 메운다
게임사들이 연이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주력 게임들의 매출 유지에 힘쓰고 있다. 주요 신작을 선보이는 내년까지의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순위 변동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 '우마무스메' 등 주력 게임에 연이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회사 측은 이날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공성전'을 선보였다. 공성전은 성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대형 전투로 MMORPG 매출을 책임질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 이외에도 각 클래스별 희귀 등급 패시브 스킬을 추가했으며 기간 한정 '2차 클래스 변경'도 오픈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서도 업데이트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규 육성 우마무스메 '메이쇼 도토', 서포트 카드 신규 픽업 이벤트를 공개했다. 12월에는 출시 반주념 기념 '월드 챔피언스 리그'라는 경쟁 콘텐츠, 신규 육성 시나리오 '아오하루배'가 도입될 예정이다.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 역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에서 연이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컴투스는 29일 크로니클에서 신규 소환수를 추가한데 이어 연말까지 각종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최상위 게임들도 업데이트로 '수성'에 나서는 양상이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30일 리니지 시리즈 2개 게임에 동시에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리니지2M'에서는 3주년 기념 업데이트를, '리니지M'에서는 '오아시스2: 유' 업데이트를 진행해 신규 클래스와 던전 등을 선보였다.
지난 2일에는 '리니지W'에서 '1st 시그니처 클래스: 수라'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클래스와 지역, 영지 등을 추가했으며 월드 공성전: 기란성, 라스타바드 잊혀진 섬 등의 콘텐츠를 차례로 공개 예정이다. 엔씨는 내년 MMORPG '쓰론앤리버티(TL)' 전까지 뚜렷한 신작이 없는 가운데 향후 지속 업데이트를 통해 하향 안정화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리도 월드컵·연말 특수 노린다… 기사 유인 나선 카카오·티맵
카카오·티맵모빌리티가 카타르 월드컵과 연말 시즌을 맞아 대리 기사 대상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 T 대리'를 통해 활동 중인 기사를 대상으로 카타르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당일에 한시적으로 보상 제도를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인 한국-포르투갈 경기가 오는 12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2시까지 피크타임을 적용해 해당 시간에 콜을 운행할 경우 150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티맵모빌리티는 대리 기사 등 이동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4천원 상당의 구독상품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리 기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근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는 점에 착안해 이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비롯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동이 늘고 대리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카카오·티맵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자인 대리 기사를 대상으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각자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기사를 확보하는 문제 외에도 생태계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에 맞춘 지원책 제시에 주력하는 흐름이다.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기사가 업계를 이탈해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기도 했지만 대리는 이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이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 변화를 조명한 2회차 모빌리티 리포트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카카오 T 대리' 호출량이 급증했고 올 4~6월 3개월간 호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고 밝혔다. 5~6월에 기록한 호출량은 연말 성수기인 2021년 11~12월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올 2분기(4~6월) 동안 출근한 기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고 기사 1인당 처리한 호출 수도 2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