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28㎓ 대역 新사업자 진입 적극 추진…모든 수단 동원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수습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원활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2차관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형 주파수 즉, 앵커 주파수를 시장선호도 높은 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 투자 부담 경감,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일부 지역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8㎓ 대역 활성화에 대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토로해왔다. 수익성은 물론 실제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조차 없는 상황. 정부 차원 정책적 실패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박 2차관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해외 활용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2차관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고려가 됐다"며 "다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일본 등 활용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8㎓ 대역을) 하겠다는 국가가 33국이나 된다.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6G 등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28㎓ 대역 이용 경험이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하며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28㎓ 대역 상황은 다르다. 모든 사업자들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구축량에 크게 못 미쳤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획득한 것.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5개월 단축, 기존 5년 10%)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3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는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