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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2차관 "28㎓ 대역 新사업자 진입 적극 추진…모든 수단 동원할 것"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수습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원활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박 2차관은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형 주파수 즉, 앵커 주파수를 시장선호도 높은 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 투자 부담 경감,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일부 지역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8㎓ 대역 활성화에 대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토로해왔다. 수익성은 물론 실제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조차 없는 상황. 정부 차원 정책적 실패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박 2차관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해외 활용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2차관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고려가 됐다"며 "다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일본 등 활용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8㎓ 대역을) 하겠다는 국가가 33국이나 된다.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6G 등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28㎓ 대역 이용 경험이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하며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28㎓ 대역 상황은 다르다. 모든 사업자들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구축량에 크게 못 미쳤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획득한 것.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5개월 단축, 기존 5년 10%)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3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는 오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박소희 수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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