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개인정보위 '주도'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해선 분야별 데이터 융합이 필수다. 정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공, 의료 등 그간 개방돼지 않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부처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마이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추진 과제를 제시한만큼, 향후 정부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구현 등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권리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일반밥 상 마이데이터 전분야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다. 현재는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을 조성할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어디서 연계, 전송, 이용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정안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은 물론, 국민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종 분야간 데이터 이동과 융합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다. 현재는 분야별 전송방식, 인증 등 상이한 형식으로 인해 데이터 연계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KISA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우선 추진 5대분야로 ▲정보통신 ▲국토교통 ▲유통 ▲교육 ▲문화·여가 등을 선정했다.
일례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추가 데이터 입력 없이 개인 맞춤 여행 플랜이나 자동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교통 사고 시 보험사가 아닌 정보 주체가 중심이 돼 신고 한번으로 사고 처리의 모든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플정부의 마이데이터 활용 추진 과제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 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이다.
특히,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한번의 인증, 정보입력, 결제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이 간소화된다. 현재는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환결제 내역과 매칭해야 한다면, 향후 관세청이 수출내역을 직접 무역 금융 신청은행에 기업 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환경 디플정부위 정보보호분과위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물론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마이데이터 결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디플정부는 부처간 충돌이나 제도간 모순 정리를 위해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BPR 인증 난이도는?…"ISMS-P 대비 낮을 전망"
지난 4월 '글로벌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포럼'이 출범하면서 미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표준으로의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인증 통합 등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CBPR 인증도 상대적으로 쉽게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CBPR은 회원국간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인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 주요원칙과 안전성 확보 등 50가지 요건으로 구성됐다.
APF 9원칙은 ▲고지 ▲수집 제한 ▲목적 내 이용 ▲선택권 ▲무결성 ▲보안조치 ▲열람‧정정 ▲책임성 ▲책임 구제다. 고지 원칙은 사전 혹은 동시 고지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사후 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골자다.
한국은 2017년 CBPR에 가입한 후 지난 5월부터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 CBPR 참여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을 받으면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상대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CBPR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과 유사하다. ISMS-P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이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 ISMS에서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 강화된 인증이다. 2019년 5월부터 ISMS와 PIMS가 통합‧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분야를 포함해 3개 영역·총 102개 인증 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CBPR과 ISMS의 차이점은 국외와 국내 인증이라는 점 외에도 의무 인증 여부와 난이도다. CBPR은 자율인증이지만 ISMS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선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ISP) ▲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상급종합병원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ISMS를 의무적으로 받야야 한다.
인증 난이도는 CBPR이 국내 인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CBPR의 필수인증 기준이 낮으므로 ISMS-P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은 CBPR 인증을 받기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인 ‘ISO27001’ 대비해서도 CBPR의 물리‧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은 낮다. CBPR과 ISMS-P 인증 간 상호 연계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BPR 기준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된 내용인 만큼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증 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GDPR은 원칙적으로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국가·기업으로의 이전만 허용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GDPR 적정성 평가와 CBPR의 상호운용성 논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CBPR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수준과 범위가 EU보다 낮다는 평가"라면서 "상호인증 가능성 여부를 살펴봤을 때 CBPR과 GDPR이 묶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EU가 2019년 2월 발표한 인증 메커니즘 관련 연구보고서는 CBPR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파악하는 인증‧감독 메커니즘으로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GDPR 인증 표준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승리의여신: 니케' 출시 D-1…서브컬쳐 판 흔드나
하반기 기대작 '니케: 승리의 여신'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류 시장으로 부상한 미소녀 게임 장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레벨인피니트는 오는 4일 오전 7시 '니케: 승리의 여신(이하 니케)'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한다. 이날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만 선보이며 PC 버전은 론칭 여부를 고려 중이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독일어, 태국어를 지원하며 한국과 일본 북미, 동남아, 글로벌(유럽)까지 총 5개 서버가 제공된다. 사전 다운로드는 3일부터 가능하다.
니케는 '창세기전4', '블레이드앤소울'의 아트디렉터로 유명한 김형태 대표가 이끄는 시프트업이 개발한 신작이다. 정체불명의 병기에 의해 몰락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기반 세계관을 배경으로 인류를 대신해 싸우는 전투 휴머노이드 생명체 '니케'를 주인공으로 하는 건슈팅 게임이다. 한 손으로도 즐길 수 있는 세로 스크린 방식으로 슈팅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라이플, 저격총, 산탄총, 로켓 런처 등 각기 다른 공격 수단도 구현됐다.
이 게임은 전투 시 사격 자세나 재장전을 할 때 등 다양한 움직임에서도 캐릭터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애니메이션 작업이 진행됐으며 디테일한 원화로 3D 공간감이 느껴지는 점이 특징이다. 덱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는 카드 수집 요소와 전술을 활용하는 캐주얼 슈팅 장르를 결합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추구한다.
게임업계는 니케가 MMORPG 장르가 독식하다시피 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미소녀 서브컬쳐 게임은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우마무스메'가 '키타산 블랙' 업데이트에 힘입어 하루에만 1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만큼 시장성이 입증된 바 있다. 니케가 바통을 이어받을지가 관건이다.
흥행 기대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니케는 지난 9월 7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한달여만에 3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객했다. 아울러 3일 시작된 사전 다운로드 만으로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1위에 오른 상태다. 지난 8월 실시된 글로벌 테스트에서 90% 이상의 플레이어에게 '전반적인 게임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레벨인피니트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에 니케를 출품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 사전예약…170개국 출시 예고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이하 미르M)'의 글로벌 사전예약을 3일부터 시작한다.
미르M 글로벌은 원작 '미르의 전설2'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복원한 미르 IP 계승작이자 블록체인 열풍을 일으킨 '미르4' 글로벌의 후속작이다. 올해 6월 한국에 출시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 주요 마켓 매출과 인기 순위 상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게임은 8방향 그리드와 쿼터뷰 방식을 활용해 원작의 게임성을 계승했으며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했다. 새로운 성장 특화 시스템 '만다라'를 통해 전투에 편중된 게임 플레이와 성장 구조에서 벗어난 높은 수준의 성장 자유도도 누릴 수 있다.
한편 미르M 글로벌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170여개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글로벌 버전은 거버넌스 토큰 '도그마(DOGMA)'와 게임 토큰 '드론(DRONE)'이 추가되며 하이드라(HYDRA)를 매개로 하는 인터게임 이코노미(Inter-game Economy)를 구축했다.
◆ '역성장' 속 전열 재정비 카카오… "신뢰 회복 최우선"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서비스 장애 사고가 발생한 카카오가 전열을 재정비한다.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주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오류 현상이 길어진 데 따라 대비책 마련 등이 미흡했단 비판에 휩싸였다. 후속 조치에 나선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사고 발생과 대처를 복기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사업을 이끌던 남궁훈 대표 사퇴에 따라 홍은택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지만 사업 전략 방향성엔 변함이 없단 입장이다. 서비스 장애 복구와 후속 조치로 개편 등 일정은 다소 밀렸지만 이를 계기로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카카오톡 성장 토대를 보다 안정적으로 다져가겠단 전략이다.
카카오는 올 3분기 매출 1조8천587억원, 영업익 1천503억원을 냈다. 매출은 이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영업익은 전년·전 분기 대비 모두 감소하며 '역성장'했다. 당초 카카오는 신사업 추진 일환으로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SNS 성격의 기능을 탑재하는 등 개편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서비스 장애 복구와 후속 조치가 먼저였던 만큼 이 일정들은 조금씩 밀렸지만 전략 방향성엔 변함이 없단 강조다.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온라인(비대면)에 대한 주목도가 그 전보다 낮아졌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디지털) 광고 사업 성장세도 주춤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카카오의 주력 사업은 카카오톡 기반 광고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인단 진단이다.
홍은택 대표는 "광고가 가장 큰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1%의 광고주가 70% 매출을 견인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다양한 사업자가 톡채널을 통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친구 1천명 이상을 가진 톡채널이 5만7천개, 1천명 이하 톡채널은 160만개로 이런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면 중소 광고주까지 풀(pool)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거버넌스총괄(부사장)은 "대형 광고주의 예산 축소, 화재로 인한 기존 매출 감소, 신규 비즈니스 매출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4분기는 광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서 성장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서비스 개편, 상품 고도화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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