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어 시정연설 보이콧…민주, 대여 전면전 돌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여권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전날(24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압색)을 계기로 강경 투쟁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야권에 손을 내밀고 경색(梗塞)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정치검찰의 독재와 공안(公安)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비속어 논란' 사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 경고(연설 불참)를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 불참했으며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로들도 이날 지도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와 당 상임고문들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로들이 이 대표를 통해 야당탄압을 규탄하고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단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이용득 전 의원과 함께 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강경 기조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찰이 어제 민주연구원을 압색하고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관련)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며 "별 것 없는 성과에 의원 대다수가 '검찰의 망신주기'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연구원 압색을 시도한 검찰은 김 부원장이 생성한 컴퓨터 파일 4개를 가져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파일 모두 김 부원장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무관하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본격화되는 예산·법안 심사를 통해 여권과 맞설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은 거부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예산심사를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하겠다"며 "의원들께서도 민생을 살리는 예산·법안 심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 정책(법인세 인하 등)을 막고 여당과 이견이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노란봉투법, 금리폭리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의도의 한 다선(多選) 의원은 "정부·여당도 야당에 강경하다 보니 야당 입장에선 버티기밖에는 쓸 카드가 없다"며 "(비속어 논란 등) 사과할 건 하고 영수 회담이든, 여야정 협의체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사과는 얼어붙은 여야 관계를 풀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며 여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먼저 타협에 응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여론에 따라 민주당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면 민주당도 일정 부분 여권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만큼, 새롭게 논의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