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온플법, 전 부처 협력 추진…자율규제 논의" [2022 국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 "모든 부처 협력 하에 큰 틀에서 자율규제로 원칙을 정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2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과 관련한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런 법안들의 입법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진 걸로도 보인다"며 "이번 서비스 장애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관련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계류돼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입법 추진을 다시 해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그 때 다른 방식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해 적용해야 한단 정 의원의 질의에 한 위원장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르게 서비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발의, 국회 과방위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은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플랫폼 제공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플랫폼 이용 사업자(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