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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 UN 인권이사국 탈락, 尹정부 퇴행 때문"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인권에 대한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며 "대한민국 대신 어떤 나라가 이사국이 됐는지 보면 국격의 추락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선거에서 방글라데시(160표), 베트남(145표), 키르키스스탄(126표) 보다 낮은 123표를 얻어 이사국 선출에서 탈락했다. 한국은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다섯 차례 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가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유엔인권위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 뭐겠나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정치보복, 야당탄압, 공영방송 억압, 고등학생 그림 제재 등 표현의 자유 검열 등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을 겨냥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안보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를 전하고 정부, 여당에 민생에 집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 증가, 금리 인상 등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이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 대기업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깎아주겠다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상시기에는 비상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3법, 납품단가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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