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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한상혁, 요금제·기지국 질의에 "개선책 노력하겠다"


박완주 "3.5GHz 기지국, 서울 수도권 등에 집중…5G 요금 내고 LTE 이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 기지국과 5G 중간요금제 관련 질의에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에게 "5G 요금을 내면서 LTE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5G 중간요금제와 일반 요금제 간 1GB 당 단가가 차이가 클 뿐더러 3.5GHz 대역 5G 주파수 기지국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부연이다. 박 의원은 "단말기는 5G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서비스는 LTE급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품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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