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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리브엠' '땡겨요' 등 은행이 골목상권 침범


"행권 등 이익추구에 전념…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선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땡겨요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위장해 골목상권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이 알뜰폰, 배달앱 시장 진출을 혁신으로 포장해 골목상권에 진출하며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시장의 잘못도 있지만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허용을 남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혁신적인 내용보단 규제 회피 성향이 많다는 것 인정한다"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중소핀테크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고, 1차적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 핀테크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민간 중심으로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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