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국감, 망사용료 제자리 '민간→정부→법원→손 놓은 국회'…이용자 권익·메타버스 도마 위

◆'빅테크 갑질 막겠다' 과방위 與·野...망무임승차법 '표류' [OTT온에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갑질을 막겠다며 국회 여야가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갈피를 잃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간 찬반이 엇갈리면서다. 막대한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부담 가중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창래 과방위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았다. 여당 측에선 박성중 과방위 간사를 포함한 8인이, 야당 측에선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9인과 박완주 위원(무소속)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넷플릭스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과방위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앞서 구글 유튜브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료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되면 유튜버 등 창작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가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는 창작자들이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여론전이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사실상 우회 저격했다. 국내 방송 최대 해상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 측은 지난달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 내 동영상 최대 화질은 720p가 된다"고 기재했다. 이전 트위치 최대 화질은 1080p였다. 트위치 측은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단독] '망사용료 증인'에 韓 넷플릭스 대표…알고보니 美 '법무팀 직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 종합감사 증인으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합의 채택한 가운데, 레지날드 숌톤슨은 넷플릭스 미국 법무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에 거주 중인 타 임직원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는 지난 4일 국정감사 당일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합의 채택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을 비롯한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관건은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넷플릭스는 본사·지사의 개념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모든 사무실을 '오피스(Office)'라고 부른다. 서울 오피스, 도쿄 오피스와 같은 식이다. 본사와 지사 개념이 없으니 지사장이나 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레지날드 숌톤슨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아니라는 뜻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는 부문별 리드(팀장) 직급이 있다. 컨텐츠·PR·정책·마케팅 팀장 등이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이 출석했던 이유다.

연 팀장은 망사용료 문제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고 통신사에게 비용 절감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의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넷플릭스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과방위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2022 국감]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LG CNS 국감장 선다…쟁점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지속된 오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해당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에는 사업을 수주한 LG CN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시스템 오류의 구체적 원인과 복구 계획 등 질문을 받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부터 22일까지 신고된 오류가 6만 건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조치완료 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2만3천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 개편을 위해 예산 1천2백억원을 들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의 불편이 접수돼 있다.

게시판엔 9월 19일, 9월 23일 등 다양한 불편 사례가 올라왔다. '대입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데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못했다', '희귀질환자인데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지 않아 치료에 지장이 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아기 유모차를 사려했으나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없는 살림에 본인 돈으로 유모차를 샀다' 등이 게시돼 있다.

시스템 오류가 지속되자 사업을 수주한 LG CNS 김영섭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예산 1천200억원이 투입됐다.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지분율은 LG CNS가 50%,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인 '복지로'로 구성됐다.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 VTW는 희망이음, LG CNS는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맡았다. 최근 접속 장애가 난 분야는 한국정보기술가 맡은 행복이음과, VTW의 희망이음 사이트다.

오류가 난 시스템이 LG CNS가 맡은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 절반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대표로서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감장 증인으로 대표이사가 호출됐다.

LG CNS를 부른 신현영 의원실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LG CNS가 사업 지분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주관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하고 있기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예정된 복지위 국감장에서 LG CNS 대표는 시스템 오류가 예측된 상횡인지,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복구를 위해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등 사업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권익·메타버스 도마 위…일각선 '맹탕' 지적도

게임 이용자 권익 문제와 메타버스 내 게임, 근로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그간 게임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자주 거론되던 단골 소재였으나 올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가 각각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대답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성회씨에게 지난해부터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트럭 시위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이슈와 관련해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김씨는 "한국 게임산업 규모가 20조가 넘을 정도로 커지고 소비자의 애착도 커졌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마인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게이머들이 공감하는 말이 '어느 업계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가'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한 트럭 시위를 촉발시킨 게임이자 최근 '커피 트럭'을 받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사례를 언급하면서 "트럭시위를 열 정도면 게임을 오래 한 이용자일 확률이 높다. 이들의 충고와 개선책을 게임사가 수긍하면 실제 이미지가 급반전한 사례도 있다"며 게임사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과도하지만 않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들도 수긍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씨는 "실제 지식백과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 부정하는 이용자는 8.2%에 불과했다. 어느정도의 과금은 재미 요소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상규를 넘기는 과도한 과금 유도는 옳지 않다. 작품성과 상품성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품성 위주의 기형적 성장을 해서 자국 게임에 대해 자조를 넘어 자해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IT·게임업계 화두로 부상한 메타버스 내 게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권한을 위탁받아 합법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라는 의미다. 제페토는 앞서 지난 7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류 의원은 "왜 제페토 내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법 다른 가이드가 필요하나"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나"고 물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게임업계 근로 방식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류 의원은 최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만나 근로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점을 언급한 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회 씨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씨는 과거 게임 개발자로 재직하며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으나 작은 회사들, 사각지대에 놓인 개발자들도 많다고 알고 있다"며 "업종의 특수성이라는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게임 개발자들이 즐겁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설강화'·'진수기' 잇단 논란에 디즈니플러스 "재발 방지 노력"

드라마 '설강화'와 '진수기'가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디즈니플러스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를 면밀히 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논란이 된 디즈니플러스 드라마들과 관련해 사측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설강화'는 민주화 운동 폄훼, 국가 안전기획부(안기부) 미화 등 의혹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커졌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시민단체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어 디즈니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중국 드라마 '진수기'는 동북공정 논란에 한국 드라마 '대장금'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드라마 '설강화' 관련 논란에 대해 김소연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는 "드라마 내용 상에 오해 소지가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디즈니플러스가 플랫폼으로써 가지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드라마 '진수기'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디즈니플러스에서 제공된 것과 관련해선 "전 세계 일부 국가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콘텐츠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소비자 수요(니즈)나 선호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반영하다 보니 국내에서 서비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조건과 기준이 있다"며 "그들에게 저희(디즈니플러스)가 강제할 순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지어 말하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이나 일본을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유념해서 비즈니스를 성장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