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사위, '감사원' 설전에 1시간 지연…野 '정치탄압' 피케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감사원 문제로 인한 여야 대치로 1시간 늦게 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난주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좌석 앞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라는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국감과 정치 탄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감사중지를 선포한 뒤 양당 간사를 중재했다. 간사 간 협의 끝에 여야 모두 피켓을 거두고 오전 10시 50분께 국감을 재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의 재개 이후 "민생우선 정책국감의 조건은 사법기관, 특히 사정기관 등 권력 집단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현장에 있는 위원들에게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그게 지금 오늘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주의를 줬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3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임에도 오죽했으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을 규탄하는 피켓을 앞에 달았겠느냐"며 "의정활동의 일환인데도 그걸 김도읍 위원장이나 여당이 내리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법사위 감사장에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국 법관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 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패를 든다"며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면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진실이 바다에 묻혀 있고 국민이 아직도 묻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버려질 동안 문 전 대통령은 뭘 했는지, 서해 공무원의 어린 아들과 딸을 왜 월북자 자식으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설전으로 지연된 이날 법사위 국감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만 끝낸 뒤 오전 순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