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개선안 시행…게임위도 '가이드라인' 제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월 결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이 이달초 시행된 가운데 웹보드 게임사들이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신설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규제 개선과 관련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며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이날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 해석기준을 공개했다. 해석기준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책임자와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 및 제한시간을 자가설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요청이 있을 시 일정기간 이용 제한 절차를 둬야 한다.

사행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부정 이용자 영구 정지,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및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등이 핵심이다. 이달초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다.

관련 업체들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서비스 중인 맞고 포커 등 웹보드 게임 16종에 '셀프 케어' 시스템을 지난 6일 도입했다.

셀프 케어는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 웹보드 게임 내 손실 한도 자가 설정 기능을 제공했으나 범위를 확장해 이용 시간과 구매 한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시간과 구매 한도까지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계 최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용자는 월 구매한도와 1일 손실한도를 10만원에서 70만원 규모 내로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일 이용시간 역시 6~24시간 범위내로 조절할 수 있다.

네오위즈는 셀프 케어에 앞서 각종 이용자 보호 대책도 시행 중이다. 불법 환전 광고 원천 차단을 위해 쪽지, 채팅, 방제목 설정 등 게임 내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하며 '짜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근접 IP 이용자간 게임방 입장을 제한했다. 아울러 짜고치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 불법환전 및 사행화를 방지하고 있다.

과몰입 방지를 위한 UCP(User Care Program) 자기제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3개월, 6개월, 1년 중 원하는 기간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게임 이용 제한 적용 가능하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에 신청해 자기제한 적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게임 외적인 수단으로 불법환전 및 사행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외부 게임 커뮤니티에서 환전 광고글이 게시될 경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해당 게시글 삭제 및 게시자 차단 조치에 나서는가 하면 유튜브를 통한 개인방송에서 네오위즈 웹보드 게임의 방송 송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보 및 피해 접수에 근거해 수시가관 공조를 통한 불법환전상 수사에도 기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NHN(대표 정우진) 또한 여러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이용자 스스로 과몰입을 방지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기제한 신청'을 통해 스스로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알림과 제한 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과용 레벨에 따라 과몰입 우려 주의를 안내하고 시간 알리미 강제 설정, 판수 제한(1일), 웹보드 게임 이용 차단, 접속 불가 단계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보호방안 협의체가 마련한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PC 웹보드 게임의 경우 최대 결제 한도 범위(현행 70만원)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결제한도를 하향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시간 알리미를 활용해 게임 이용 시간 경과 현황과 게임 종료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안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제8호 가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해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제8호 라목) 등이 핵심이다.

올해 2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제8호 사목) 항목이 있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8호 사목은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해야 한다'는 기존 안을 유지하게 됐다.

NHN은 "웹보드 게임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수 있는 환경이 어느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NHN은 앞으로도 게임산업 성장과 더불어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을 마인드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위즈는 "웹보드 게임 관련 규제 개선에 따라 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해진 만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한국게임정책학회 부회장은 "웹보드 관련 장르는 사행화가 민감한 장르다 보니 상당부분 제한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결제한도 인상으로 그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며 "웹보드 게임사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행화 방지에 힘쓰는 책임 서비스를 지속한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