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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핫라인 구축…"탄소중립 규제 걸림돌 해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나 인센티브 확대 등 건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났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대한상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 입장을 전했다.

상의는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CCUS의 경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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