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게임법 전부개정안 지연…네이버·카카오 '新근무제'

◆ 'OTT 저작권' 소송 결착…7일 KT·U+건 종결 임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KT시즌·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OTT 음악 저작권'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7일 변론에 '양측 주장 총정리'를 주문했고, 그간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온 문체부는 변론 종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문체부가 제출한 'OTT 음악 저작권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총정리된 주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 측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측에 "종전처럼 단순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이 해당 산정 요소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마당인 만큼 문체부도 각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우리 실정상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이번 변론에서 변론 종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 티빙·웨이브·왓챠 3사와의 OTT저작권 개정안 소송 5차 변론에서 '제출할 자료를 다 제출했고, 답변할 것도 모두 답변했다'며 재판부에 '변론 종결'을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 법률대리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해 달라"면서 "3월에 종합서면을 이미 제출했고, 저작위 자료도 4월에 제출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로 답변할 것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으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자들에 "벌써 종결이 돼야 했던 데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서 "KT·LG유플러스 건도 종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말에나 논의 시작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르면 연말께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는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2월 열린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대통령 선거 및 윤석열 정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진데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면서 현재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 합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게임 및 정치권에서는 연말이 돼서야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올해 2월 공청회 이후 물꼬를 틀 것이라 예상했던 법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진 셈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규제 위주의 게임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게임사들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

◆"일만 하면 어디든 자유"…네이버·카카오, 新근무제 막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부터 전격적인 원격근무 체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원격근무가 엔데믹 전환에도 기본 근무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네이버는 '커넥티드 워크', 카카오는 새로운 근무제도의 파일럿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두 근무제 모두 원격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다.

네이버는 커넥티드 워크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을 기반으로 하는 '타입 O'와 원격을 기반으로 하는 '타입 R' 중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전면 원격근무를 기반으로 하는 타입 R을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용좌석을 지원한다.

직원들은 6개월마다 개인 사정 또는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 두 가지 근무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근무형태 첫 도입을 앞두고선 전체 직원 중 55%가 타입 R, 45%가 타입 O을 선택했다. 타입 R을 선택한 직원이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집을 포함해, 카페·휴양지 숙소 등 어디서든 원격으로 근무하면 된다. 협업만 할 수 있다면 해외도 문제되지 않는다. 코어타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카카오 역시 가상의 공간에서 동료와 항상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일하는 방식을 기본 골자로 하는 파일럿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애초 카카오는 새로운 근무제도에 대해 '메타버스 근무제'로 명명했으나, 계열사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회사는 근무제와 별개로,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문화를 만들어 조직 생산성 높이기 위해 '격주 놀금' 제도를 7월 8일부터 새롭게 실시한다. 격주 놀금은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쉬는 날로 지정해 주 4일만 근무하는 제도다.

만 3년 근무한 크루 대상으로 3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안식/리프레시 휴가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카카오는 근무제 파일럿 기간 중 근무 형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 크루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크루들의 의견을 듣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근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파일럿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정식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佛서 웹툰 경쟁 더 치열해진다…네이버·카카오·NHN, 현지 활동 지속

네이버웹툰, 카카오픽코마, NHN코미코 등 국내 웹툰 업체들이 나란히 프랑스에서의 존재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유력 웹툰 플랫폼들이 프랑스에 신규 진입하면서 현지에서 벌이는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유럽 총괄 법인 '웹툰EU(가칭)' 설립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본래 상반기 중 설립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됐다. 네이버웹툰은 총괄 법인 설립을 통해 북미와 일본에 이어 해외 거점을 확보,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프랑스 현지 웹툰 1위 자리를 더욱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총괄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연재 작품 수를 더욱 확대하고 현지 창작자 발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어와 독일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각각 200개, 100여개 작품을 올해 중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현지 웹툰 공모전 등을 통해 창작자 발굴에도 나선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도 이달 중으로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픽코마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서브컬처 행사 중 하나인 '재팬 엑스포'의 오피셜 파트너로 선정됐다. 일본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서브컬처를 소재로 한 전시회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하다가 올해 7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재팬 엑스포'가 오피셜 파트너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카오픽코마는 향후 3년간 오피셜 파트너를 맡게 됐다.

마찬가지로 올해 프랑스 시장의 문을 처음 두드린 NHN 역시 웹툰 플랫폼 '포켓코믹스'가 현지에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플랫폼 운영사인 NHN코미코에 따르면 '포켓코믹스'는 프랑스 웹툰 앱 매출 부문에서 네이버웹툰, 픽코마에 이어 3위에 올랐다. NHN코미코는 '포켓코믹스'의 프랑스어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는데, 론칭 이후 매월 100~150%씩 트래픽과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플랫폼이 프랑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럽에서 만화·웹툰 시장이 가장 큰 곳이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미 이전부터 만화 산업이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고,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웹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만화 플랫폼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네이버와 키다리스튜디오 등이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 웹툰 사업을 확대했고 올해 들어 카카오와 NHN이 후발 주자로 진입하며 국내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