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도어스테핑 거칠고 단정적, 국정 혼란 초래"

"국기문란", "정부 입장 아니다" 발언 비판…"오히려 국가 혼란하게 만들어"

권성동에 원구성 협상 참여 압박…"국회 안에서 싸울 것, 權 오늘내일 중으로 답하라"

野 '서해 공무원 사건' TF 구성 발표…"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 논의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근길 도어스테핑(문 앞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발표 등에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이라며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 언론친화)한 정책은 필요한 것이지만 오히려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의 국정 혼란과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 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행정 각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경찰이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인사 발표를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착오로 2시간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주52시간제의 초과 근무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들이 관계 당국과의 소통과 주요 정책 방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회견에서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에선 발견할 수 없는 충격적 일들이 자꾸 발생해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비판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규정할 정도면 왜 국기문란인지를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고 해놓고 세부 내용 조사도 안 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현재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행안부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전달해 빚어진 실수이며, 대통령 결재 전에 조율이 끝나면 발표하는 것이 관행이었단 입장이다.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 전 기안단계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고용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관련 발표와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관이 발표한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제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론 해석해서 안 된다는 건지(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2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자리를 주는 것을 전제로 원(院)구성 협상을 다시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상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분산과 국민의힘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여 등을 거론한 상황이다.

우 위원장은 "지금 벌어지는 국정 난맥과, 야당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국회 안에서 싸우자는게 워크숍에서 나온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라 (박 원내대표가) 제안하게 됐다"며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 대다수 의원들이 협의해서 낸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당연한 이행"이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우 위원장은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한다. 오늘내일 중으로 답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월요일인 27일까지 원구성 협상 제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월북 판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공식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TF에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인 윤건영 의원과 함께 황희·김병기 의원 등이 소속될 예정이다.

그는 "(서해 사건과 관련된)국민의힘 쪽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회 차원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는 "특정 사건 하나로 국회에 특위 만들자고 하는건 전례 없는 일로 보여진다"고 선을 긋고는 하 의원을 겨냥해 "계속 정략적 공격 틀을 키우겟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아무리 봐도 여당 국회의원 같지 않다. 신나서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의 유족들은 내일(27일) 우 위원장을 만나 월북 판단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할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는 향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