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백] 원구성 또 결렬…법사위·서해 공무원 충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1일에도 원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양 당은 서로를 향해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권한 분산·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기록물 공개 협조 등 다른 현안을 끼워 넣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송 수석은 회동에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의견차 있는 부분에 대해 좀더 좁혀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 수석은 회동 2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송 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자꾸 다른 현안을 함께 덧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만날 때마다 전제조건을 하나씩 덧붙여서 원구성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로 했고, 전제조건에 대해선 별도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제조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전반기 원구성 합의에서 거론했던 법사위 권한 분산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수석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안을 뒤집은 일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합의 파기로 인해 여야의 신뢰가 바닥났고, 원구성 협상의 쟁점은 '여야 관계의 정상화'에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핵심 쟁점은 원구성을 계기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양당 관계,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거냐는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점, 검수완박 입법 이후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만 (전반기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구성에만 집중하자는 송 수석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원구성 협상할 때는 당면 현안을 일괄해서 타결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 상임위장 배분만 하자는 건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수석은 송 수석이 이날 수석회동에서 갑자기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사건 진상조사특위의 참여를 요구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일각에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즉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는 카드였지만 선택지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집권 여당이 더 느끼게 돼 있다"고 첨언했다. 진 수석은 이달 말까지를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후 당이 의장 단독 선출 등 강경한 태도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기록물 등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례를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SI(군 특수정보) 공개를 우선하자는 입장이다. 회의록 등의 공개에는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