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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집값 하향안정 목표…임대차3법 폐지 검토"


"양도세 중과 1년 유예…DSR 지속 강화 속 미래소득 과소평가 청년층 완화방안 강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임대차 3법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및 세금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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