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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면허사업, 카카오모빌리티와 사전 협의 없었다"


법인택시 면허전환사업 검토 중단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전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가 낸 성명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면허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사전 협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이미지.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면허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사전 협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이미지. [사진=카카오모빌리티]

1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면허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물론 연합회 및 노조단체에서 주장하며 거론하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개인택시조합에게 "택시 면허 전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블랙핀이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 후 매입한 법인택시 50%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하는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양수도 과정으로 창출된 수익을 양 단체가 배분하고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 산업으로 재편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블랙핀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가맹지역본부로써 카카오모빌리티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블랙핀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맺은 업무협약에 포함된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은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택시 3단체의 이런 주장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택시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려운 법인택시 업계를 돕자는 선의의 취지로 검토된 내용"이라며 "법인택시 관련 단체들이 마치 개인택시업계가 법인택시 면허를 쥐락펴락 하고, 관련없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사전협의해 면허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조합은 "이후 법인택시 면허전환사업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고 앞으로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택시면허 매입 요청 및 면허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협조 요청도 하지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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